'4인 가족 8만 원' 바우처 제도 실효성은?
[앵커]
이렇게 식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기나 과일, 채소 등을 살 수 있는 구매 카드를 지급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살 것도 많지 않고, 또 쓸 곳도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A 씨, 취약계층 4인 가구에 매달 8만 원씩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장 보는 걸 따라가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워줄 고등어를 담았는데.
["(어떤 거로 드릴까요?) 큰 걸로요."]
정작 계산은 안 됩니다.
["고등어도 안 되나요? (네, 고등어는 안 들어가요.) 왜요? (수산품은 안 들어갔어요.)"]
지원 금액인 8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일도 많습니다.
[A 씨 : "(저희는) 4인 가구인데 8만 원인 거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죠."]
이 지원금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년 전 그대로.
물가 상승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10월부터는 쓸 수 없습니다.
연중 내내 지원되던 게 예산은 그대로인 채로 올해부터 대상 가구수를 늘리면서 지원 기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은 이런 농협 마트 등으로 한정 돼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선 쓸 수가 없어서, 멀리 이곳까지 와야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
기존에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 명목으로 2조 원 가량이 현금 형태로 해마다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기초수급비 등에 포함돼 있다 보니 실제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바우처 지급을 통해 농식품을 현물로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인 농식품 소비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악화된 식생활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우처 제도를 전체 저소득 가구인 200만 가구로 확대할 경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강정희/CG:고석훈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관저 공사에 전기 무단 사용…수의계약 업체에 위약금
- “우유로 버티는 하루”…치솟는 물가에 “건강부터 포기”
- 이준석, ‘사퇴 시 수사 무마’ 제안 폭로…자필탄원서 공개 논란도
-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로 경찰 출석
- [제보] 중고차 샀는데 옛 차주에게 ‘원격 제어’ 권한이?
- 수원 세 모녀 사건, ‘사각지대’ 왜 생겼나?
- 의사도 당한 피싱…‘카톡 구속영장’에 41억 뜯겼다
- ‘축구장 10배’ 세계자연유산 일대 훼손…“땅값 차익 노려”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휴대전화 절도범 등친 해외 장물업자
- 中, 자국 전기차 집중 지원…“한국차 시장 경쟁력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