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미중 경쟁'..딜레마 빠진 한국

장훈경 기자 2022. 8. 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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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만큼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선 긋기를 원하면서 우리 고민이 커지고 있지요.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반도체 회사는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할 수 없게 했습니다.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국에 대한 의존성은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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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4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만큼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선 긋기를 원하면서 우리 고민이 커지고 있지요.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가성비 좋은 차로 평가받으며 올 상반기 1만 3천 대 넘게 팔린 아이오닉5.

하지만 미국 정부 보조금 7천500달러, 약 1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부품과 광물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입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에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항구/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미국에도 배터리 업체가 생기겠죠. 한·중·일을 포함한 유럽, 미국 간의 경쟁으로 바뀌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반도체 회사는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할 수 없게 했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에는 큰 타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선을 그으며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견제합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국이) 한중 관계와 글로벌 산업 및 안정에 이바지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합니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 경쟁은 격화되는 상황.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국에 대한 의존성은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맞는.]

그렇다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도 없는 만큼, 전략적 외교와 함께 미중 모두가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절실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영삼)

▷ "공포 조장 말라"…중국, 반도체 보고서에 시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70384 ]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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