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환경부 차년도 보조금 지급기준은 확정된 바 없음[한국경제 2022.8.23일자 온라인기사에 대한 설명]

 ○ 2022년 8월 23일자 한국경제 온라인 <"테슬라 정비센터 전국에 고작 9곳... 전기차 보조금 확 깎이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그간 환경부는 지속 변화하는 전기차 보급 여건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왔음

   - 지침 개정 작업은 국내외 보조금 정책 동향, 각계 의견을 고려하고 기술발전 유도, 보급형 모델 확산 등을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해옴

   - AS망을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하는 방안은 보조금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