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수원 세 모녀' 비극..정부 "복지 사각 전면전검"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인 비극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그제 투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다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을 보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질문 2> 세 모녀가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세요?

<질문 3> 만약 세 모녀처럼 상황이 좋지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8년 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단전, 단수 등 일 때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번엔 발견하지 못 한 건가요?

<질문 4-1> 주소지와 살고 있는 곳이 달라 '비대상자'가 됐다고 하는데, 소재지를 더 찾아나서야하지 않았었나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사실 생활고를 겪거나 아프신 분들 중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안은 없을까요?

<질문 6> 역대 정부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현재 다른 곳에서도 수원, 송파 세 모녀와 같이 건강과 생활고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벼랑 끝에 선 주민들이 자신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9> 윤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보기에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에 대해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투병_생활고 #세_모녀 #복지서비스 #복지_사각지대 #핫라인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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