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정부, 中 3불1한에 'No'해야..한중관계 새로운 길 찾아야"

"한미동맹 위에 北·中 위협 극복한 군사력 건설해야"
"칩4동맹 포함 새로운 파트너 찾는 일에 주저할 이유없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3불(不)1한(限)에 대해 분명히 No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이 한중수교 30주년이다. 우리는 지금 한중관계를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기로에 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 일이 바로 국가전략이고, 우리 대통령과 정치권이 해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강력한 한미동맹 위에 우리 스스로 자주적, 거부적 방위력을 건설해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극복할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며 "이 원칙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사드 하나만 보더라도 지난 6년간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했다"며 "주한미군 사드의 정상화는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군이 북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포함해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을 말하기 전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등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담대하게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1992년부터 사드보복이 시작된 2017년까지 우리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쉬운 선택을 해왔다. 쉬운 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의 경제보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경제의 경쟁력"이라며 "칩4동맹을 포함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일에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있는 안보외교와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며 "눈앞의 현실이 어렵다고 우왕좌왕 기회주의적 양다리 걸치기를 한다면 엄혹한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