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검사 출신 변호사 기소

유출된 수사 기밀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혐의
전·현직 수사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
쌍방울 전·현직 회장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쌍방울에서 근무했던 전직 검사와 수사관, 수사팀 소속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 시점에 '내부 비리'부터 해소한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이날 쌍방울 기업비리 사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M 출신 이모(55)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이모 수사관이 쌍방울그룹 법률 총괄 담당 임원인 수사관 출신 지모씨에게 건넨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 자료를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일했던 특수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올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고, 수원지검 형사6부의 쌍방울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M)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6부가 생산한 수사 자료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전환사채(CB)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인사다.

서울 중구 쌍방울그룹 본사. 뉴스1

검찰은 기밀 유출 정황이 확인되자 내부 감찰 및 수사를 통해 지난 4일 이 수사관과 지씨를 긴급체포했고,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수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수사관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 자료를 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수사 기밀 유출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지씨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수사관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김모 전 회장과 양모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토대로,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 등의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당국에 공유돼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도 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