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명희, 임대 주고 "직접 경작" 신고..가족 농지법 위반 정황

유수환 기자 2022. 8.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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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 의원의 배우자 정 모 씨는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1만 제곱미터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해당 토지를 '자경' 즉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취재 결과 해당 토지는 정 씨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제3자가 경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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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 의원의 배우자 정 모 씨는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1만 제곱미터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해당 토지를 '자경' 즉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취재 결과 해당 토지는 정 씨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제3자가 경작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법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개인은 1만 제곱미터 넘는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할 수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SBS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도 자경한다고 신고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은 채 상속 받은 농지를 1만 제곱미터 넘겨 소유한 것은 위법한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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