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변기에 이어 전자칠판까지..서울교육청 지출 늘리나

서진석 기자 2022. 8. 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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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물론 재래식 변기도, 모두 양변기로 바뀝니다.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돈을 풀기로 한 겁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3조 7천억.


시교육청은 당초 이 가운데 70%인 2조 7천억을, 기금, 그러니까 쌓아둘 계획이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이 삭감될 것을 대비한 건데, 교부금 개편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의 방침에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적립금 규모를 줄여, 서울 시내 학교의 화변기, 즉 재래식 변기를 모두 양변기로 바꾸겠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화변기 예산은 물론, 내년까지 초등 5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모든 교실의 노후화된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 1,500억과 수해 학교 복구 예산 10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인터뷰: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 사업) 그리고 교실의 전자칠판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모든 수업에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야말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대응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기도 한 조교육감은 협의회에 초중등교육재정 특별위원회 TF를 신설하고, 위원장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임태희 교육감님도 (TF위원장직을) 좋다고 그러셔서,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음 총회에서 결의하고 바로 TF를 가동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


교육청들이 학교 현장에 대한 예산지출을 늘리면서, 많은 교육재정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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