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

[모두발언]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

– 2022. 8. 23.(화) 16:00, 정부세종청사 –

엊그제 수원시에서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 하고 숨진 세 모녀를 생각하면 총리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역대 정부가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실제 주거지가 파악이 안 되어 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포함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례의 경위와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대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덕수 총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면적 점검･보완”

-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계기 긴급 관계부처회의 주재 -

□ 한덕수 총리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3층 회의실에서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 복지부, 행안부, 국조실, 경찰청 참석

ㅇ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복지부 등에 지시했다.

□ 한 총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 하고 숨진 세 모녀에 대해 총리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ㅇ 특히,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실제 주거지가 파악이 안 되어 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과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총리는,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이 되었음에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행안부와 경찰 등의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