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태섭 사태' 비판하더니.. 與, 권은희 징계위 회부 논란

권 의원 "윤리위, 소수의견 막는 배타적 분위기 반영"
당 일각,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위한 '사전작업' 성격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확립을 위한 기구인 윤리위가 의원들의 개별 의견까지 판단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반론이 나오면서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당내 '모난 돌' 때리기에 나선 것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윤리위가 전날 밤 보낸 '징계회부통지서'를 공개하며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 정당 정치를 희화화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윤리위 규정 20조 및 윤리규칙 4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윤리위 판단에 반발한 것이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거나, 민심 이탈을 유발한 경우 등을 징계 대상으로 명시한다. 권 의원은 앞서 당론과 달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경복궁 시대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징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당의 민주적 의견수렴 기능이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식의 배타적 분위기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향후 윤리위에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이 어떻게 당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권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개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때마다 윤리위가 나서서 입을 막을 것이냐"며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자유로운 발언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막말'이 아닌 정치적 발언까지 윤리위가 막아설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020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금태섭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 전 대표를 추가로 징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윤리위는 향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는 자중해야 한다.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자제돼야 한다"며 "헌법기관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당내 기구인 윤리위가 징계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정당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