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브랜드 차량에 '일본으로 가라' 낙서한 50대

일본 브랜드 차량만 골라 보닛 등에 낙서를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일본 브랜드 승용차 보닛 위에 검정색 유성 펜으로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차량 앞 유리를 검게 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에도 또 다른 일본 브랜드 승용차 보닛 부분에 '일본으로 가버려'라고 쓰고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 4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앓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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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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