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정권 정책 겨냥 감사원, '정치 감사' 비판 유념해야

[윤석열 정부]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관리 실태 등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미 1년5개월 전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실상 재감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백신 사업 감사도 전 정부 때 현 여권이 강하게 문제삼았던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신설 기관이 자리잡을 때까지 2년간은 감사를 유보하는 관례를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기관 감사도 하반기에 하기로 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애초 지난 18일 감사위원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화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가 포함된 하반기 계획안이 올랐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의 ‘중복 감사’라는 이의 제기로 23일로 결정이 미뤄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신재생에너지가 올라온 건 ‘코드 감사’ 논란을 의식해 일부 대상을 덜어내고 표지만 갈아 끼운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감사 과정에선 이런 우려를 불식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사퇴 압박을 받는 전 정부 출신 기관장과 소속 기관을 표적 삼아 집중 감사를 벌여왔다. 권익위의 경우 통상 2~5년 주기인 정기감사를 지난해 하고도, 지난달 28일 또 공직기강 특별감사에 나섰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유무형의 정권 자체 사퇴 압박뿐 아니라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과 공포심,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질책을 받았다. 전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현 정부 들어 발탁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 정부 공공기관 평가 잘못을 덮어줬다는 이유로 간부와 감사관 5명을 직위해제하도록 했다가,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신고에 따라 그 자신이 특별감찰 대상이 됐다.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수뇌부부터 편향적 인식과 행태를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