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COFIX 금리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 예대금리차 및 대출·수신금리 공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며 "향후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은행 예대금리차를 처음으로 비교공시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예대금리 공시강화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수신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인상으로 이어지면 결국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회피하는 영업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되고 있는 은행에 대해 향후 금융당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금융위는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