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온투업..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

오정인 기자 2022. 8.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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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P2P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예나 지금이나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인데요. 왜 그렇고, 또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투업이 제도권에 진입한 지 1년, 대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누적 대출금액은 5,883억 원이었는데, 1년 새 4조 5,539억 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 금리, 시장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서 대환대출에 대한 수요도 늘고 중금리 기반 시장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온투업체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업권법에선 온투업체에 대한 투자를 '대출'로 간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업계 관계자 : 온투업만 차입자(대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면 되는 건지, (투자한 금융기관도) 심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세부적 내용들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 한 온투업체에 신청된 개인대출 중 승인 가능한 금액은 한 달 평균 14조 원이었는데, 공급할 자금이 부족한 탓에 실제 취급된 금액은 1150억 원에 그쳤습니다. 

[임채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 업계 평균 대출금리가 10.7%예요. 저축은행이 13.3%이고, 캐피털사가 13.6%이에요.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금리를 3%p 이상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협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체 금융권의 다른 안건들도 200건 이상 몰려 있어서 단기간에 해법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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