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온투업..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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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이 제도권에 진입한 지 1년, 대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누적 대출금액은 5,883억 원이었는데, 1년 새 4조 5,539억 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온투업체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업권법에선 온투업체에 대한 투자를 '대출'로 간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업계 관계자 : 온투업만 차입자(대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면 되는 건지, (투자한 금융기관도) 심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세부적 내용들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 한 온투업체에 신청된 개인대출 중 승인 가능한 금액은 한 달 평균 14조 원이었는데, 공급할 자금이 부족한 탓에 실제 취급된 금액은 1150억 원에 그쳤습니다.
[임채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 업계 평균 대출금리가 10.7%예요. 저축은행이 13.3%이고, 캐피털사가 13.6%이에요.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금리를 3%p 이상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협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체 금융권의 다른 안건들도 200건 이상 몰려 있어서 단기간에 해법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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