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인플레법' WTO 제소 등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국내 전기차 보조금 못받아
한미FTA 위반 가능성 농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2일 국회에서 밝혔다. 이 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하면서 발효가 됐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다. 둘 다 주요 '올해의 자동차상'을 휩쓸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이 여기에 힘입어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사라져 차량 값이 대당 1000만원씩 비싸진 상황이 됐다. 시장 충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이 장관은 법이 나오자마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주말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우리 측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 참석차 미국에 들러 막후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새 판 짜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법 역시 일찌감치 통과가 예고됐던 바다. 정부가 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더욱이 미중 공급망 패권다툼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이 많다. 미국은 내년부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부품에 중국산을 제한하도록 법에다 못을 박았다.

IRA의 경우 수입품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 한국차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국 정부가 동등하게 대우해주지 않으면 한미 FTA 위반이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일자리, 산업 기여도를 봐도 미국을 설득할 여지가 많다. 앞서 대규모 투자를 밝힌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연내 조기착공도 검토 중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늘어난 35만개 일자리 기여 순위로 한국 기업이 단연 1위였다. 정부가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