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 인앱결제 방안, 법정위원회 축소 등 포함

새정부 5대 핵심과제 추진
낡은 규제 개선
인앱결제 등도 명시
위원회 정비 등도 추진

[파이낸셜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정부 5대 핵심과제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목표는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이다. 이번 핵심과제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현실화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인앱결제 관련 내용, 방통위 법정위원회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5대 핵심과제는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혁신 및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 시대에 알맞는 법제를 마련하고, 규제를 현실화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포부다.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한다. 광고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 겸영 규제를 현실화한다. 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 개선하고, 지상파·종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폐지하는 등 편성 규제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OTT 해외 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를 지속 지원한다.

미디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KBS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식 환산을 위해 KBS·EBS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24시간 모니터링,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 활용,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근성도 개폭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한다.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불겅정 행위를 방지,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운영을 뒷받침한다.

방통위는 최근 일부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진 앱마켓 정책 관련 내용도 핵심과제에 담았다.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위법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공영방송 시사·교양 공익콘텐츠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 간소화 서비스 케이블방송으로 확대 △불법스팸 전송자 전체본호 이용 정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대응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인력 증원, 조정기간 단축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강화, '피해상담지원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등을 예고했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선 민·관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에선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외 방통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나선다. 사업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화한다.

아울러 방통위 소석 법정 위원회도 현행 10개에서 5개로 50% 감축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