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권한 강화' 국힘 1호 혁신안 놓고 논란

주호영 "공천권 전횡 막을 것"
일부선 "중립성 잃을 땐 위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전날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호 혁신안'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때마다 독선적으로 전횡해서 '공천 대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는 반성적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끄는 혁신위는 전날 회의를 거쳐 공관위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윤리위에 기능을 일부 부여하는 내용의 1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명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로부터 추인받도록 했다.

주 위원장은 "자격 심사는 윤리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 세 군데 정도로 분산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혁신안인 것 같다"면서 "비대위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이 윤리위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윤리위 권한 강화도 들어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더 늘리고, 또 윤리위원들의 구성 자체도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상임전국위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는 등 윤리위 강화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 기능이 사법기구 수준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에 우려도 나온다. 윤리위가 징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권한 강화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혀 윤리위 징계 심사 대상이 된 권은희 의원은 "윤리위원회 '본캐'(본 캐릭터)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