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확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공기업·준정부기관(기재부 직접 경영감독) 수 감소: 130 → 88개(△42개, △ 32%)
⇒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범위 및 기관 자율성 확대

2. 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재무운영 자율성 및 책임 강화
•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 총사업비 1,000 → 2,000억 원 이상
• 출자·출연 협의 내실화 : 건별 → 반기별 일괄 협의
• 경영 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 확대(10 → 20점)

기타 공공기관 - 기관 목적·성격에 부합하는 맞춤형 관리
• 연구개발 목적 기관(75개) : 우수인력 채용절차 개선 및 지원 다각화
• 공공보건 의료기관(18개) : 감염병 등 위기 시 인력·예산 탄력적 운용
• 소규모 기관 : 기관 평가 간소화 등 행정부담 완화

3. 직무 성과 중심의 보수 인사·조직관리
• 보수 : 직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 조직·인사 : 직급체계 축소, 주요 직위 민간 개방 추진

4. 경영투명성 강화
•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
•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 경영 공시 강화
• 임원 징계기준 강화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관련 10문 1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