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파헤치는 감사원..탈원전·백신 지연 등 감사 예정(종합)

23일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발표
감사원 측 "재정건전성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
야권 '코드 감사' 반발 더 심해질 듯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이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사업 추진 실태를 비롯해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등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를 향한 사정 의지가 드러난 만큼, 야당의 ‘코드 감사’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은 23일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의 감사위원 회의를 거쳤다.

감사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선을 이끌어내는 감사원의 기본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가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주요 감사 항목으로 분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사를 두고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한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하반기 감사에 나선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었다. 공수처도 행정기관이기에 감사 대상이라는 논리인데, 공수처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 야권의 반대를 샀다.

감사원 측은 “고위직, 지역토착 비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 대상에는 주요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의 재무·경영관리 실태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 감사를 실시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라며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감사원이 직무상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었다’며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감사 과정에서 갈등 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원장의 말처럼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