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속 법정위원회 절반 줄인다

기사내용 요약
방통위, '5대 핵심과제' 중심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방송 광고 규제 완화…재난방송 등 공영성은 강화
플랫폼 규제는 민간 중심으로…인앱결제 논란도 주시 예정
민관 협의체 구성해 체계 정비…소속 법정위도 '절반' 감축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미디어 정책 개선에 나선다. 미디어·플랫폼 환경 급변에 맞춰 기존의 낡은 규제를 민간 중심으로 옮기고, 소속 법정위원회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혁신과 효율화에 초점을 뒀다.

방통위는 5대 핵심 과제를 비롯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23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신규-전통 매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미디어 공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낡은 규제 혁신해 新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송 공영성도 강화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민간 중심'으로…국민의 방송통신 불편도 해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먼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촉발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현 세태에 맞는 법제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유형을 7개→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도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며, 지상파 소유규제(대기업 기준 등)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허가 승인시에도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지상파-종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도 폐지하는 등 편성 규제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OTT와 같은 신(新) 미디어 육성을 위해 미래전략 수립 및 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유통·교류협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비롯해 전반적인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 대신 협약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24시간 모니터링,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 활용을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 제공하고,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설치·구성 요건 및 위원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장 규제 체계도 마련된다.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 여부 점검을 위한 사후평가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앱 마켓사업자와 앱 사업자간 콘텐츠요금 결제 방식(인앱결제 등)과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는 만큼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방통위는 불편·차별없는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KBS)하고,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확대(EBS)한다.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현 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유료방송 가입정보도 문자 고지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도록 해 불편 사례를 해소할 예정이다. 불법스팸·디지털 성범죄물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며,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 확대(5%→7%)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10개→’25년 17개) 등 미디어 접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으로 전략 수립…법정위도 50%로 감축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의 구성이다. 협의체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같은 5대 과제 외에도 방통위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시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개선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방통위 소속 법정위원회도 50%(현행 10개→5개)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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