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이 최대 난관..용적률 특혜 논란도 과제

1기신도시 재정비 핵심 특별법
교통·전력 확충 등 난제 수두룩

◆ 1기 신도시 정책 혼선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대한 빨리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4년으로 예정된 시점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인구 100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뜯어고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주 대책 마련'이다. 원 장관은 23일 "1기 신도시 5곳의 아파트 가구 수를 모두 합하면 약 30만가구 규모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합친 물량에 육박한다"며 "지난해 서울 반포주공아파트 4000가구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강남3구뿐 아니라 과천시와 동작구에서도 전세 대란이 일어났는데 30만가구를 재건축하려면 이주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년에 최소 9만가구가 이주할 수 있는 전셋집이 5개 신도시 주변에 있어야 한다"며 "자칫 수도권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는다"고 강조했다.

교통·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한다. 원 장관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만 풀어주면 저절로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다"며 "아파트만 빽빽이 들어선 도시를 원하지 않는다면 도시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등 계획을 큰 틀에서 짜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을 개발할 때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용산역세권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련에 50개월이 걸렸고, 3기 신도시는 36개월이 걸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50개월, 36개월을 제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도 마스터플랜 마련 시간을 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주 계획, 도시기반시설 재배치, 이해관계 조정 시 필요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 같은 내용이 마스터플랜에 다 담겨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