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사퇴' 압박 받는 방통위..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으로 진행

23일 방통위, 대통령실에 새 정부 업무계획 서면 보고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채우겠다" 거듭 밝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가운데 이번 업무보고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통위는'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라 낡은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 유형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기조로 전환한다. 아울러 지상파 소유 규제(대기업 기준 등)와 유료방송과의 겸영 규제도 현실화한다.

이와 더불어 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지상파‧종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을 폐지하는 등 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해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또한 제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KBS의 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한다.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민간의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한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체 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인력을 확대하고 조정 기간 단축 등 통신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해 종합적인 '피해상담지원시스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 측은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별도의 코멘트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간 한 위원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시 한 위원장은 "방송법 규정과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법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자유와 독립성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