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살리기'에 39조원 긴급수혈

개발업체에 특별대출 제공
짓다 만 아파트 완공 지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
시진핑, 3연임 확정 앞두고
부동산 부양정책 다 쏟아내

중국 정부가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구하기 위해 금리 인하부터 특별대출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올해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목표 성장률(5.5%)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2000억위안(약 39조원)의 특별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9일 인민은행과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부동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통은 "정책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이 특별대출은 이미 분양대금을 받고 아파트를 판매했지만, 아직 건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의 완공을 위해 부동산 개발 업체에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팔아놓고 공사가 중단된 '미완공 아파트'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다수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는 공사 중인 아파트를 미리 판매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펼쳐왔다. 이 같은 '사전 판매' 방식은 중국 신규 주택 판매에서 8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규 대출 중단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많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자금난에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결국 자금줄이 막혀 아파트를 다 짓지 못하는 개발 업체가 늘어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국 내에서 미완공으로 입주에 차질을 빚는 곳은 약 240만가구에 달한다.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금을 지불했던 수분양자들은 공사가 중단되자 거리로 뛰쳐나와 "집을 완성하고 돈을 받아가라"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올가을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해야 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야기되는 잇단 사회적 불만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결국 인민은행이 나서 아파트를 끝까지 완공하라며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대출을 통해 부동산 개발 업체 지원에 나선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22일에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4.45%에서 4.30%로 0.15%포인트 내린 것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5년 만기 LPR 금리를 인하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셈이다. 화교은행의 중국 연구 책임자인 토미 셰는 "낮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택 판매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강 인민은행 총재도 직접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을 당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총재는 22일 중국개발은행, 농업개발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의 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경제 회복과 신용 성장을 위해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보유세 검토 중단,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에 이어 금리 인하, 특별대출 등 동원 가능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모두 꺼내드는 것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 깊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0.4% 수준으로 추락한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차오 저상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8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