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업무보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 제고 등 방안을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 제고 등 방안을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23일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다.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시장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신규-전통 매체 간 경쟁 심화로 미디어의 공적책임이 약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이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관련, 방송광고 유형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한다.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미디어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한다. 지상파 방송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불공정행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앱결제강지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시정·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하고, 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고, EBS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현 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SDI, 유럽 전기차 배터리 증설 2兆 추가투자
- [뉴스줌인] K-배터리 3사, 해외 투자 격돌…유럽-북미 수주 관건
- LG유플러스 '5G 중간요금제' 합류…6만1000원에 31GB 제공
- 네이버클라우드, 공공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출격···경쟁 격화
- 그렙, '코딩역량인증시험' 제도 신설…채용 미스매치 방지
- 환율 급등에 면세업계 시름…인천공항 입찰 '고심'
- 스마트공장 예산 대폭 삭감 위기…중기 제조경쟁력 약화 우려
- 석탄·LNG 수입가격 '고공비행'…한전·발전사 부담 가중
-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 남양유업-한앤코, 계약이행청구所 결심...내달 1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