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구 노조 "출연연 임금인상률 차등화, 과학기술 퇴보 우려"

기사내용 요약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연구기관 갈라치기하는 분열과 갈등 가져올 것"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연구회를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은 연구기관을 갈라치기하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백년대계인 과학기술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7곳에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연구회가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율, 책임,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현행 일률적 인상 체제에서 연구회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 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 간 차등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추가 재원 없이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출연연 간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연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한 이공계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 실질임금상승률은 공무원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연구회가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배분을 강행한다면, 연구현장은 큰 혼란과 함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노동조합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각 기관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다를 바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연구현장 종사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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