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위한 혁신"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이복현 금감원장 "플랫폼 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감독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 플랫폼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 플랫폼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을 발표했다.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해선 금융플랫폼 구축을 위한 통합앱 운영, 계열사간 정보공유 등을 지원한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규제 혁신 과정에서 금융업권별 이견이 있지만 ‘소비자의 후생’을 개혁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 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며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플랫폼 업체가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분과회의를 개최해 민간자문단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혁신 방안에서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 등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지켜지도록 금감원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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