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보험중개.."편익 증대 기대하나 빅테크 영향력 확대는 우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비교·추천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원수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접(GA) 업계는 우선 안심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도 제한적으로 행해졌던 보험 상품 광고 행위와 크게 다를바 없는 조치여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판매는 금지했지만 비교·추천 행위에 따른 제휴 광고비가 보험업계를 옥죄는 족쇄가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봤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IT대기업)의 가입자 기반 영향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복수 보험사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소법 시행 이후 핀테크(금융기술기업)들의 금융산업 연계 서비스 중 상당수는 중단됐다. 해당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핀테크들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금융당국이 모색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중개 서비스를 재개하려고 시도했다. 보험업계, 특히 생존권을 우려한 GA 업계의 우려가 컸다. 급기야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플랫폼의 직접 보험상품 판매는 허용하지 않고 비교·추천만 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고 해당 방침을 접한 원수보헙업계와 GA업계는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제고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 빅테크의 영향력이 보험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험업계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당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GA업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업계 입장도 지속적으로 피력하겠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도 비교·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온라인플랫폼이 비교·추천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생계와 관련이 깊은 자동차보험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명단에 오르면 GA 시장은 빠르게 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상품도 보장이 워낙 다양하고 설명할 것이 많아 설계사를 거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도 결과적으로 제휴사의 제품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가입자가 최대 무기인 빅테크들이 수수료를 통해 기존 업계를 옥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사와의 제휴 집중 방지를 25%룰을 적용하는 방카슈랑스 같은 판매 편중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강형욱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린 보호자, 왜?☞ 박은빈 이어 김연아 타깃...선넘은 유튜브 가짜뉴스☞ "외도 용서했는데 이혼 요구"…남편의 하소연☞ 한혜진, 알고 보니 땅 부자?…"홍천에 배추밭 500평"☞ 서희원, 구준엽과 재혼했는데...전남편 집에 '웨딩사진'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