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임시 봉합..건강, 자동차보험 포함 불씨 남겨

(서울=연합뉴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사실상 가능해지면서 보험사와 보험 설계사, 보험대리점협회 등이 추후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빅테크들이 보험 상품 판매가 아닌 비교, 추천만 가능토록 하면서 보험업계는 일단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빅테크들이 비교, 추천하는 상품의 종류, 보장범위 등은 추후 논의키로 해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평가다.

■ 금융당국, 갈등 불씨 남겨
23일 금융위원회는 2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어 보험업계와 빅테크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었던 빅테크 플랫폼 내 보험상품 비교, 추천 등에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보험 판매 중개 행위로 규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업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이러한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의 보험 비교 서비스를 금융 당국이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빅테크들은 소비자 편의와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을 주장하며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대리점 협회 등은 강력히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큰 방향에서 빅테크들의 손을 들어줬다.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 추천을 가능케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도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편익성이라는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금융규제 혁신회의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 자동차, 건강보험 포함될까
그러나 논의 진행 방향에 따라 업계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국 보험대리점(GA)으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빅테크 플랫폼에 비교, 추천되는 상품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는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복잡한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키로 했다. 취급 상품도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TM(전화)용, CM(온라인, 모바일)용 상품 모두 가능하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이번 혁신회의에서 보장범위, 취급상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에 진행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협회는 보험설계사의 생계와 직접 연관이 되는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은 빅테크 플랫폼에서 비교, 추천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생명보험 업계 역시 보장범위에 대해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은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다수의 특약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의 경우 고객 요구에 따라 특약이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설계될 경우 특약이 표준화돼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에는 소액단기보험과 실손 등 고객이 선택하기 쉬운 표준화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만 고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복잡한 심정이다. 손보업계의 대표적인 보험인 자동차보험이 포함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수 년간 적자 상품인데 반해 각 회사들의 상품 구조와 보장은 거의 동일하고 가격만 다르기 때문에 빅테크 플랫폼에 포함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과 보험시장에 미칠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시장의 우려가 해소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 위해 정책당국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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