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과기 출연연 임금 차등 적용, 연구환경 훼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제공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율 책임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를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은 연구기관을 갈라치기하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관련 개편안을 공개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과기연 산하 출연연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 과기연 전체 총 인건비 한도 안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한다는 것으로 과기연에서 기관별 임금 수준과 업무 특성, 성과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인건비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전국과기연구전문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이루어진 출연연 옥죄기 수준을 넘어, 출연연 전체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관별로 임금인상을 달리 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추가재원 없이 각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출연연 간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연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현상과 우수인재 유치 및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각 기관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다를 바 없다”며 “선거운동에서는 연구소를 방문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을 외쳤지 않았던가”고 비판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