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만료' 앞둔 대선 선거법 수사 속속 마무리..윤 대통령·원희룡 수사 종결

'카드 유용' 김혜경 소환 조사 등 수사 속도
공소시효 만료 9월9일

7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2.7.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여·야 주요 인사들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있다. 공소시효가 9월9일 만료됨에 따라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국토부장관 부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원 장관의 배우자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윤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를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Sociopath),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인신공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연대는 원 장관과 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봐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건 수사도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적폐청산국민연대는 지난 2월 문재인 정부를 적폐라고 규정해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 관련 사건도 해당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근 검찰에 송치되면서 종결됐다.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수사도 김 여사가 불송치 처분되면서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장영하 변호사도 지난주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들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엮여 있어 내달 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의전'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와 연결고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 김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찰이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이후 수사 진척이 미미해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9일이면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윤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후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청장 취임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박차를 가하는 경찰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 "검찰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기자간담회(이달 말) 전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