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민들 '분통'에 원희룡 "장관직 걸고 시기 앞당길 것"

김동연 도지사 비판에 원 장관 "경기도지사 아무 권한 없어" 맞대응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가 민심 수습에 바쁘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질책성 발언을 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해명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또한, 내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곳의 1기 신도시별 전담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1기 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난 대책(8·16대책)이 주거공급 관련 종합과제여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한 부분들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설명 부족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확대·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재정비 사업의) 권한을 다 가진 각 시장을 소통창구로 해서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TF는 실장이 책임자인데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와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해 책임자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그는 오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오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총선용 시간 끌기가 아니냐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1기 신도시는 ▲군포산본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에 조성된 계획도시다. 지난 1989~1992년까지 약 29만2천 가구가 입주했다. 분당이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이했으며, 올해 일산과 평촌에서 준공 30년 단지가 나온다. 오는 2026년이면 1기 신도시의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포함된다.

또한,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 "사실상 공약파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맞대응했다.

원 장관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안전진단실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준공처리 등 모두 5개 신도시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라며 "광역도는 법, 조례상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뭘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 7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김 지사의 공약 파기 발언에 대해 "주민 일부가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걸 틈타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고 몰고 가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걱정거리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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