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당원 전원투표제 도입 반대..'히틀러' 생각해야"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뜻 따라 갑자기 신설…결함 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가져올 수도"
"대통령만 있고 국회는 필요 없다는 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최고 의사결정으로 하는 당헌 개정 움직임에 대해 "숙의를 건너뛰고 바로 ‘전당원 투표제에 대한 찬반’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비대위에 요구한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 개최일자를 연기해 달라. 현장 질의와 답변, 그리고 안건 수정이 가능하도록 중앙위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다.

그는 "당의 최고의사결정방식을 대의원대회에서 전당원투표로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인 저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을 정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당헌은 말 그대로 당의 헌법이므로 그 개정절차가 최대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찬반투표를 목전에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현실이 몹시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우선 헌법상 개헌 국민투표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투표 과반 찬성' 요건을 거론하며 "헌법상 국민투표의 요건과 대비할 때 우리 당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는 120만 권리당원 중 10%만 뭉치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당헌과 당규에 당원투표의 요건을 위임할 수 있게 하여 거의 무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대한민국에 대통령과 행정부만 있으면 되고 국회는 필요없다. 국회의 역할은 수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민주당에는 당대표와 당직자만 있으면 되고 거추장스런 의총,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따위는 필요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요즘 들어 이재명 의원은 '당원의 생각과 여의도의 생각이 다르다. 이는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정당이란 뜻', '정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당원 뜻에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말을 많이 했다"며 "결국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역시 이재명 의원의 뜻에 따라 갑자기 신설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에 따라 당을 운영한다는 주장이 꽤 민주적인 듯 하나 직접민주주의는 숙의를 거치기 어렵다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며 "그래서 토론과 숙의가 전제되지 않는 전원투표제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독일은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독재자 히틀러의 국민투표제 악용 경험 때문"이라며 "1933년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고, 1934년 신임투표 형식의 국민투표에서 승리하여 총통에 취임, 그길로 전체주의 체제로 치달은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더욱 민주주의제도의 보완이나 변경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대의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면서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당헌을 뒤집었던 전당원 투표를 언급한 뒤 "우리 당이 내로남불의 오명을 확고하게 얻게 되고 이후 전국단위 선거도 내리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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