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간 끌지 않겠다..장관직 걸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8·16 대책 발표 이후 지역민을 중심으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태스크포스(TF)를 개편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사업 진행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면서 "단 하루도 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TF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신도시별 전담팀을 설치해 시장 및 장·차관, 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활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손본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신도시의 전담팀은 도시계획 현황 분석과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현재 실장급인 책임자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오는 2024년으로 예고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연말에는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형 프로젝트다. 임기 내 정비사업 첫 삽을 뜨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은 "지난번 대책이 주거공급을 중심으로 한 종합과제여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들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이주 대책 수립과 이해관계 조정, 특별법 입법 등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장관은 "30만가구를 10년에 걸쳐 재건축한다고 하면 이주 기간만 3년이 걸린다"며 "수도권 통틀어 1년에 9만가구 이상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안정적인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 수립에만 36개월이 걸렸다"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야하기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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