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참사 HDC현산 강력처벌해야"..현산,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지원 사전의향서 접수시작

경실련 관계자들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잇따라 붕괴사고를 일으켰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현산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광주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이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은 최고 경영자와 기업의 경영관, 그리고 윤리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이러한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사업을 영위하며 돈벌이에 몰두하게 한 기업편향적 제도와 사회인식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현산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당시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건물 철거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최대 등록말소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다. 서울시는 그러나 처분 조항에 등록말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러도 9월은 돼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현산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산은 전체 동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로 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지원을 위한 사전의향서를 2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전의향서 접수는 9월 예정된 본접수를 위한 사전절차로, 현산은 고객들에게 본접수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산은 “전체 동 철거 및 재시공 결정으로 환불에 준하는 수준으로 계약고객의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했던 이자까지 현산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산은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중도금 이자도 부담해 상환처리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산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약고객과 현산사이에 채무관계나 이자는 일절 발생하지 않고, 중도금대출 없이 자납한 계약고객에게도 자납금액에 기간이자를 더해 납부한 중도금 전액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84㎡기준 평균 5500만원의 계약금(10%)만 납부하면 분양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