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에 아무런 권한 없다"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1기 신도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 “사실상 공약파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안전진단실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준공처리 등은 모두 5개 신도시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다”며 “광역도는 법, 조례상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뭘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 7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김 지사의 공약 파기에 대해 “주민 일부가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걸 틈타서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고 몰고 가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걱정거리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마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024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위한 조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에 만든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 조직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5개 신도시별로 팀을 조직하고 TF장도 현재 국토도시실장 대신 1차관급이 맡을 계획이다. 또 5개 지자체장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5개 시장과 1차 협의회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부조직인 1기 신도시 TF 외에도 외부 전문가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포함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단’을 조직한다. 마스터플랜 연구단에서 5개 시별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주민들과 2024년 마스터플랜이 나오기까지 소통창구 역할을 할 방침이다. 오는 9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연구과업을 맡을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1기 신도시는 △군포산본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에 조성된 계획도시다. 1989~1992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29만2000가구가 입주했다. 분당이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았고, 올해 일산과 평촌에서 준공 30년 단지가 등장한다.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