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3억 미만 저가주택' 34조 원어치 싹쓸이

3년 반 동안 3억 이하 지방주택 21만1389건 매입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매수자는 총 7만8459명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시가 3억 원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예고한 상태이기에 지방 저가주택 투기 성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매수자는 총 7만8459명이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저가주택은 21만1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6194억 원에 달한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 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 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 33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도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8882건( 1조3531억 원)에 달했다. 대부분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다주택자 쓸어 담기 경향은 세금 감면 등 특혜로 인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이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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