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中 무역적자 시대..한·중 경제관계도 근본 재검토할 때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 이후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 차이와 6·25전쟁 때 적국이었던 한계를 극복하면서 눈부신 도약을 이뤘다. 특히 무역 분야에선 서로에게 가장 비중이 큰 나라(대만 제외)가 됐다. 한국의 대중(對中) 누적 무역흑자는 7000억 달러를 넘겼고, 중국은 한국의 적극적 투자와 기술을 활용해 자국 산업을 키웠다.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대중 무역적자는 이미 6억7000만 달러에 달해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갈 게 확실시된다. 수교 이후 30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지난 2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도 254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를 넘어섰지만, 대중 무역적자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 1차적 원인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한국 제품 수입이 줄어든 여파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잡고 있지만 코로나 봉쇄 등의 여파로 2분기엔 고작 0.4% 성장에 그쳤다. 이에 반해 한국의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다. 상반기 양국 교역품 5448개 가운데 한국이 적자인 품목이 무려 3835개로 70%를 넘는다. 특히 수산화리튬 등 2차전지 핵심 소재는 대중 의존도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구조적이다. 중국이 한국 중간재를 사들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던 교역 구조는 옛말이 됐다.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국가적으로 육성한 결과, 한국 제품보다 경쟁력 우위 상품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6월 “중국 수출 호황은 끝났다”고 강조한 그대로다.

한·중 무역 구조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해야겠지만, 완전한 탈(脫)중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호혜적 관계를 만드는 게 과제다. 새 시대는 새 전략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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