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재명黨 출현과 한국 민주주의 위기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대선 기간에 필자가 가장 놀란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이 나왔을 때였다. 정당 위에 개인이 군림한다는 뜻이었다. 민주주의 정당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인데, 민주당의 누구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선 직후 어느 기자가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진출한 이재명 의원의 대표 경선 참여 여부를 물어 왔다. 다음 총선의 공천권이 걸려 있고, 자신은 물론 부인까지 5건 이상의 범죄 의혹으로 수사 대상인 이 의원이 자신을 방어할 최상의 갑옷인 대표직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의원은 대표 경선에 출마했고,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의 80%를 휩쓸면서 대표가 되는 건 시간문제가 됐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문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의 과거 행태 때문이다. 우선,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의혹이나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에서 야당 대표 이재명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법은 모두에 평등해야 하고, 특히 공직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자신을 지지하는 ‘개딸들’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을 총동원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저항할 것이다. 하긴 동원할 필요도 없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이미 신과 마찬가지니까.

이 의원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변호사였던 그는 종종 법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하는 법 기술자였다. 대장동과 결합해 개발하려던 단대오거리 공원화 사업은 결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성남시민이 495억 원을 물게 생겼다. 임기 마지막에 강행한 일산대교 무료화도 결국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대선 후보 시절 국가부채 비율 100%도 문제없다고 큰소리친 그의 포퓰리즘적 재정관은 국가지도자로서 매우 위험하다. 경기지사 시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지역화폐의 경제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발끈해 연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남양주시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행사한 남양주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렇듯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보복이나 징계권을 행사해 온 이 의원이다.

이 의원은 순간적으로 입장을 바꿔 토론이나 논쟁에서 쉽게 이기는 기술이 있다. 진중권 씨는 이를 ‘기회이성’이라고 했는데, 필자는 ‘감각적 기회주의’라고 생각한다. 이 의원은 화려한 언변으로 당장 눈앞의 곤란함을 모면하는 데 선수지만, 과거 발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 답변 중 대장동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이나 지난 대선 때 후보자 토론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이 의원이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된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국정 수행 결과에 달렸다. 윤 정부의 실패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오랜 기간 피땀으로 일궈 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소멸하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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