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韓中 미래 30년 '경협 다변화'가 正道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가 봇물을 이룬다. 사뭇 다른 분위기다.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그 핵심은 미·중 기술 패권 와중의 미묘한 입장 때문이다. 중국 의존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주류다.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불공정 무역을 제기했고 제재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도 같다. 성과는 신통찮다. 급기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제재의 축을 작동시키고 있다. 그래도 한 세대 이상 구축된 민간 영역의 미·중 교류는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운행되고 있다. 미래 30년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국가 차원이다.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국(G10) 위상은 엄청난 자산이다. 경제통상국가를 추구해온 결과다. 그만큼 세계질서 구축의 일원으로 합리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칩4(CHIP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초청은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 전략외교를 실천해야 한다. 4강 외교에만 치중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적어도 문화권역이 다른 대륙별로 대규모 거점 공관을 운영, 세계 전략을 펴야 미·중에만 기대는 후진적 교류를 극복할 수 있다. 세계시장은 더 넓다.

중국과의 직접관계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현 세계질서 구축의 일등 공신이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중국과의 데탕트로 구소련 위주의 전체주의적 체제가 횡행하는 것을 막아냈다. 경제발전에서 미국의 전매특허인 시장 기능 활용,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최소화, 인센티브 부여에 의한 창의성 제고, 비교우위에 기반한 대외개방 등 효율성 제고 요소를 적극 수용했다.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도 앞다퉈 중국에 투자했다. 자연스럽게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이다. 인류가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것은 중국의 역할 없인 불가능했다. 특히, 세계적 생필품 공급처로서 세계 민생경제와 물가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 중심축의 하나가 한·중 경제 협력이었다. 이는 확대·유지돼야 한다.

정부는 덜 민감한 전통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이 우려하는 전략적 기술 영역 외에도 중국 경제는 향후 30년간 시장이 충분할 것이다. 베이징만 보지 말고, 30여 개 지방경제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간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지역이다. 내수가 훨씬 더 탄탄해진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다. 청·장년이 된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중의 축적된 정규 유학생 출신들이 활약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의미 있는 일이다.

아시아도 인류 발전에 더욱 공헌해야 한다. 공자학원 등 국수주의적 노선을 탈피, 아시아연합대학(가칭)을 창립해 보자. 수 개 지역에 전 세계 학생을 장학생으로 수용하는 대학을 운영해 보자. 군비 경쟁과 각자도생이 특징인 부국강병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 철학을 제시할 수도 있다. 디지털 대전환을 활용, 아시아 제품 출시도 가능할 것이다. 고령화사회 극복 방안 등 미결의 인류 과제에 대한 해법도 만들자.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가 진정한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 30년을 만드는 꿈을 꿔 본다. 한·중 미래 30년의 향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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