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방산 4强" 빈말 안 되려면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러시아·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선언한 지난 17일 세계는 ‘K-방산(arsenal)’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미국 CNN은 K-방산 기획 특집을 보도했고, 호주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 매체 워온더록스 기고문에서 “폴란드·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K-방산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방산수출 대표주자들 주가도 치솟았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의한 최악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2, 잠수함 등 K-방산 주력상품들의 폴란드·호주·UAE·이집트·필리핀·인도네시아 등에 수조∼수십조 원대 수출 낭보,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시험비행 성공은 K-방산의 주가를 한껏 높였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무기수출액은 5억6600만 달러로 세계 10위,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권이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현재 15조4000억 원 규모에서 30조 원까지 2배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17조 원대의 방위력 개선 재원서 창출될 국내 방산 수요 외에 13조 원을 수출로 메우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무기수출액 세계 4위 이탈리아의 17억 달러(약 2조2700억 원)의 벽을 넘으면 된다. 5∼9위 수출국(중국·독일·스페인·이스라엘·영국)도 한때 세계를 제패했거나 우리보다 한발 앞선 방산기술력을 보유한 군사강국들이다. 그래선지 방산 수출 4강 실현이 월드컵 4강 꿈보다 더 힘들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70년간 안보 대치 긴장 상황에서 실전 배치를 통한 성능 검증과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검증된 잠수함·조선 기술력 등 K-방산 강점을 극대화하고, 방산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 경쟁력 등 방산생태계를 재정비한다면 방산 4강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차·장갑차 등 지상 방산이 전성기를 이끌었다면 앞으로 K-방산 4강 신화의 황금기를 이끌 양 날개는 복합무기체계로 산업 파급력이 큰 함정과 항공사업 부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유독 함정사업 분야에서 수년째 영업이익률 만성 적자 늪에 빠져 있다. 정부의 우물 안 개구리식 방산정책이 결정적 원인이다. 수많은 설계 전문인력이 투입돼 선도함을 연구·개발(R&D)해 놓으면 2번 후속함부터 최저입찰제로 조선소를 결정, 저가 수주를 유발하는 기형적 입찰방식은 선순환적 방산생태계를 파괴해 왔다. 세계 1, 2위 조선기업을 갖고도 함정 매출 세계 100위권에 1개사도 없는 반면,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독일·스페인 등의 국가별 대표 방산기업들은 글로벌 함정사업을 주도하며 세계 방산기업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우리 함정 방산기업들이 적극적 R&D 투자 여건이 조성되고, 2020년대 중반 국산 이지스전투체계 개발 후 차기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항모 설계기술까지 확보한다면 5∼9위 방산 수출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다. 국가 총력 지원으로 FA-50 1000대 수출 및 KF-21 개발에 성공, K-방산이 양 날개를 단다면 4강 신화 황금기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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