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스쿨' 예산 집행률 36.6% 그쳐.."예산 과다편성'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작년 3822억 중 1397억 집행
6개 시·도 교육청은 지방비 매칭 비율 70% 안 지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 전시되고 있는 '미리 보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시회에서 공간혁신 우수학교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회계연도 교육위원회 결산 분석'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다며 향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유·초·중등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국비 5조5000억원(30%)과 지방비 13조원(70%) 등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개축·리모델링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부진하다.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국비 942억5200만원, 지방비 288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국비 집행률은 58.5%(547억1300만원) 지방비 집행률은 29.7%(850억3800만원)에 그쳤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3822억5200만원)의 실집행률은 36.6%에 불과했다.

집행률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차질이 생겼고,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등 절차 수행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를 묻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난해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대상이 6월 넘어서 선정됐다. 집행할 시간이 짧았고, 사전기획·설계·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타이트하게 갔다"며 "올해는 선정을 조기에 하고 사전기획도 이른 시기내에 들어갈 수 있게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을 집행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해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의 예산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키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은 대구(14.0%) 울산(59.1%) 강원(8.9%) 충북(27.3%) 충남(60.7%) 경북(56.2%) 등에서 당초 계획한 70%에 미달했다.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쳐, 사업 기간이 3년이고 사업비를 3년간 분할 교부하는 점을 고려해 매칭 비율 충족시점을 사업완료시점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가 적절해 보인다"며 "향후 교육부는 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이 매년 매칭 비율을 준수하도록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이 국고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부분이 있다며 비목별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