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 논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 논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및 회의 개최(8.23)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3일(화) 오전 10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며,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하였다.

* 1인당 경상의료비(’19년 기준) : (우리나라) $3,406 vs (OECD) $4,087

** 기대수명(’19년 기준) : (우리나라) 83.3세 vs (OECD) 81세

***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21년 기준) : (우리나라) 151.8명 vs (OECD) 186.3명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 (예)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 : 연 2,053억 원 목표 대비 ’21년 2,529억 원(집행률 123.2%)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 연 499억 원 목표 대비 ’21년 685억 원(집행률 137.2%)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 (’17년) 469명 → (’21년) 528명(+12.6%)
** (’20년) 백내장수술 건의 14.4%(관련 건보지출 980억 원)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 추정(「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험연구원)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분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고 있다”라며,
“이와 더불어,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발족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