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air treatment of Korean electric vehicles (KOR)

2022. 8. 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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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협회 측은 "한국에선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437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30년간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 13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해 근로자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미 경제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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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emption of South Korean electric vehicle (EV) models from $7,500 tax credit for American car buyers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has startled the Korean auto conglomerate, industry and government.

The exemption of South Korean electric vehicle (EV) models from $7,500 tax credit for American car buyers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has startled the Korean auto conglomerate, industry and government. The IRA has restricted federal tax credit to new EVs entirely assembled in the U.S. and batteries sourced from the U.S., immediately exempting five Hyundai Motor EV models available in America from the eligibility for the federal subsidy. Hyundai Motor has become No. 2 in EV sales in the U.S. with its market share of 9 percent after Tesla as of June. But the new rule will put the brake on the drive.

The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KAMA) sent a letter to the U.S. Congress, asking for a revision to the act to include Korean EVs under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The KAMA highlighted the fact that South Korea had subsidized U.S. EV purchases with 43.7 billion won ($33 million) in the first half alone and that Korean carmakers had invested a whopping $13 billion in America over the last 30 years and hired more than 100,000 to contribute to the U.S. economy.

Korean battery makers are equally alarmed. Korean battery makers, including LG Energy Solutions, plan to establish battery factories in more than 10 locations in the U.S. until 2025 either alone or in joint-venture with U.S. automakers. But if they use any of Chinese parts or materials, they will be exempted from the tax credit.

Bickering political parties in Korea have come to agreement on the issue. The National Assembly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is considering adopting a bipartisan resolution urging the U.S. federal government to lift the tax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EVs and batteries. In a meeting with U.S. Ambassador Philip Goldberg, House speaker Kim Jin-pyo delivered such concerns about disadvantage towards Korean EV makers from the new act.

If Korean demands are ignored, the issue could elevate to a trad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lause goes against the bilateral FTA that has guaranteed equal treatment to Korean trade items as local ones through tariff exemptions. Hyundai Motor Group had pledged a $1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when U.S. President Joe Biden visited Seoul in May. Korea has also been asked to join the U.S.-le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the Chip 4 alliance.

Although national interest should come first, the American way of pocketing such advantages and yet discriminating others cannot be fair. Foreign Minister Park Jin said Seoul’s position on the issue has been delivered through various channels. The government must ask how the U.S. was repaying to Korea’s corporate investments and cooperation.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한국 제외’ 유감스럽다

미국, 받을 것 다 받고 한국기업 차별정부 차원에서 불공정 강력 대응해야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여파로 현대자동차의 5개 전기차 모델은 미국에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9%까지 오르며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중단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0일 미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등을 고려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협회 측은 “한국에선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437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30년간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 13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해 근로자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미 경제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현재 미 자동차 업체들과 합작해 2025년까지 미국에서 10곳 이상의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 하지만 중국산 부품·소재가 들어가면 보조금에서 역시 차별을 받는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여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 정부에 수입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되지 않으면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미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우선 FTA 위반 가능성이 있다. 관세 장벽을 허물고 사실상 내국인 대우를 하는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당시 현대차로부터 14조원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이어 반도체 협의체 ‘칩4’에 한국의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

자국의 국익부터 챙기는 것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다. 하지만 받을 것은 다 받고, 차별하겠다는 미국의 조치는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에 여러 채널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에 상응해 미국은 한국에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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