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원 받는 공무원입니다..결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나요?"

김유민 입력 2022. 8. 23. 06:32 수정 2022. 8.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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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쟁률 43년만에 최저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불만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 급증..
국가직 9급공무원시험의 공개경쟁채용 면접이 시작된 4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험생들이 대기장소 입장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1.8.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솔직히 답답합니다. 이제 가정도 꾸려야 하고 결혼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1000명이 넘는 독거노인을 담당하는 8급 공무원 A씨는 최근 MBC뉴스에 출연해 자신의 월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라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7년차 공무원 B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난 6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본봉 190여만 원에 수당 등을 합쳐 203만 3790원을 받았다.

한 7급 공무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월급 명세서를 올리며 “우리 좀 살려주세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맞춰주세요”라며 한탄했다. 직급이 주사보(7급)로 3호봉이라는 이 공무원의 4월분 세전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255만원 정도다. 여기서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99만8000여원. ‘입봉’도 아닌 3호봉인데도 손에 쥐는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 공무원의 월급을 본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을 왜 해? 메리트 1도 없는데”라고 타박했고, 이 공무원은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라고 답했다. 그러자 대기업 직원은 “그게 꼭 형일 필요는 없다”고 거들었다. 초봉은 5150만원 수준의 민간기업 직원은 “저 정도면 혼자 살아야지” “맞벌이는 필수겠다. 학원은 못 보내겠네”라고 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고시촌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5일 서울의 대표적 공무원시험 학원가인 동작구 노량진에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9급 1호봉 실수령액 160만원대
최저임금만 못해…공직기피심화

정년이 보장돼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한때 100대1을 기록했던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올해 29대1로 떨어졌다. 7급 공무원 경쟁률(42.7대1)도 43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표를 낸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4년 전의 2배로, 1만명을 넘어섰다.

하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이다.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 수준이다.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되면서 연금도 이제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최저시급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9급 1~5호봉, 8급 1~3호봉의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낮다. 급여명세서상으로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과 급식비·보조비 등 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세전 총급여 기준 9급 1호봉도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이 18%로 국민연금(9%)보다 높아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치게 된다.

고용이 불안정하던 시기 정년 보장과 연금은 공무원의 가장 큰 이점이었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혜택도 무의미해졌다. 힘들게 시험에 합격했지만 박봉에 인센티브 없이 과중한 업무를 떠맡는 상황에서 공무원 기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정부 인사체계 혁신 방안
정작 봉급 체계는 미포함

정부는 지난 17일 ‘115만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체계 혁신 방안을 내놨다. 공직 안팎에서 제기되는 쇄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지만 정작 공무원 이탈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저임금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면접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때 거치는 역량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차보다는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770여 개 국∙과장급 자리에 한정된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승진 평가 때 경력 관련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 지급 때도 동료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격근무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고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은 168만 원으로 최저임금인 191만 4440원에도 못 미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낮은 보수와 함께 젊은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공직 문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대대적 혁신 작업을 마련해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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