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사실..충원율 매년 추락 왜 충원 미달 5년간 5만4700명 달해 하사 9호봉은 돼야 최저임금 수준 "수당·보조금 인상 개선방안 필요"
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와 병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는 부사관에 대해 급여 등 처우가 좋지 않고, 지원자도 당국의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사실일까.
2021년 8월 27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1-2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로 사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군 부사관 충원 목표에 미달된 규모는 최근 5년간 5만4700명이다. 2017년 1만2200명, 2018년 1만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만400명이다. 특히 지난해 부사관 충원 미달 규모는 9700명이다.
부사관 충원율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낮은 급여가 꼽힌다. 2022년 기준 1주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하지만 하사 1∼8호봉, 중사 1∼2호봉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다.
하사 1호봉은 170만5400원, 2호봉은 173만4600원, 3호봉은 176만3800원이다. 9호봉에 이르러서야 193만9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중사도 1호봉은 179만1100원, 2호봉은 188만32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되면,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급여가 낮은 부사관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부사관의 급여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인연금과 연동돼 있는 부사관 봉급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인상하면 전역 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다만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직급보조비나 명절휴가비 등 수당·보조금 인상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