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수교 30년.. 변화된 환경에 새 관계 정립을

1992년 8월 24일 이상옥(왼쪽) 당시 외교부 장관과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한중 수교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 개혁개방 정책과 한국 북방정책이 조응하며 1992년 국교를 맺은 이래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무역액은 30년간 50배 가까이 늘었고, 상호 방문자 수가 연간 1,000만 명을 웃돌 만큼 인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한중 관계는 그러나 기로에 섰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 보복 탓에 한 차례 약화된 양국 관계는 이제 미중 간 경쟁 심화로 중대 전환기를 맞았다. 중국이 '사드 3불(不) 1한(限)' 요구로 한국의 반발을 산 일이 비근한 사례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구상이 담긴 IPEF와 칩4의 한국 참여 문제도 갈등 사안이다. 올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불거진 '한복 공정' '편파 판정' 논란은 양국의 뿌리 깊은 반목을 드러냈다.

관계 개선은 난망하다. 한국이 앞선 기술력으로 중간재를 공급하면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을 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윈윈 구조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무너졌다. 지난 5월부터 적자로 전환한 대중 무역수지가 이를 방증한다. 한국이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도 좁아졌다. 미국이 '경제안보'를 앞세워 중국을 포위하려는 상황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대외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한편, 북한과 밀착해 핵·미사일 도발마저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한중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관계를 정립할 시점이다. 상호존중 원칙에 입각해 30년간 구축해온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입장이 다른 현안은 분리 협의해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한한령 이후 한풀 꺾인 사회·문화적 교류 활성화도 시급하다. 젊은 세대 사이에 상대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현상은 한중 관계 미래에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