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16대책, 주택공급기반 재건의 시작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공급로드맵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목표를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도심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층간소음·주차문제 등 주택품질 개선이다.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그간의 공급대책 한계를 밝혔다.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규제는 집값 안정에도, 사람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규제를 부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공급이 충분하면 가격은 안정된다.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계층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및 주거취약계층이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시장에 주택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앞으로 5년간 270만호(인허가 기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고 한다.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은 외곽보다는 도심에,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시설적으로도 꽤 괜찮은 집, 부담가능한 가격대의 집을 원한다.

수도권은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에서,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급한다. 특히 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부담금 및 안전진단 규제를 개선한다.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도 신규로 신설하고, 공급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내집마련 리츠주택 등 다양한 주택모델을 통해 폭넓은 분양 기회를 제공한다.

민간참여를 통한 주택공급정책은 좀 더 실현 가능하다. 주택공급량의 80~90%를 민간이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주거비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브랜드의 꽤 괜찮은 시설의 민간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민간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사업모델 도입,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에 기대를 해본다.

2021년 기준으로 1800만채가 넘는 주택이 있다. 이 중에는 300만호가 넘는 노후주택을 비롯해 빈집,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 품질의 주택도 많다. 게다가 젊은 세대의 좋은 집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택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기반 재건'의 시작이다. 예정된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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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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