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미래 위한 상생 방안 찾자

사드·반도체 등 악재 겹쳐 첩첩산중, 6자 회담 재개 등 공존 해법 찾아야

영원한 친구도 없지만, 영원한 적도 없다. 인간사의 이런 이치는 국제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두 나라는 1992년 8월 24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6·25전쟁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이례적 수교였다.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해소 무드가 변화의 근본 배경이었다. 수교 첫해 64억 달러였던 한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15억 달러(344조 원)로 47배 늘어났다. 부산의 대중 교역 규모도 2000년 14억 달러에서 지난해 67억 달러로 5배 증가했다. 그랬던 한중 관계가 지금 다시 소원해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미증유의 코로나19사태 탓도 있지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영향이 크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재설정이 당면 최대 외교 과제로 불거졌다.

한중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2016년 시작된 사드 문제의 핵심 요인은 방어 대상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반면, 중국은 그 범위가 자국에까지 미친다고 반박한다.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3불(不)’에 더해 ‘1한’(限·사드 운용 제한)을 제기하고 나선 건 이런 까닭에서다.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운용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 그렇다면 대중 군사적 영향력 문제는 미중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이를 미중에 요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대책 없이 휩쓸리다간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를 면키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우리나라의 운신은 더 어려워졌다. 미국이 추진 중인 한국(메모리), 대만(파운드리), 일본(소재·부품), 미국(원천기술)의 4자 반도체 동맹인 ‘칩(chip)4’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칩4는 반도체 각 분야의 최강국이어서 이들이 뭉칠 경우 중국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중국(전체의 25%)이어서 중국과 척지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 사드처럼 반도체 등 경제 문제 역시 고래 싸움을 비켜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는 물론 한반도 냉전 역시 중국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이어서 종전 등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국가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에서 보듯, 중국의 동참 없인 효과를 내기 힘들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중국의 적극적 협력은 필수요건이다. 현재는 유명무실해졌지만,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북핵 6자회담’이 존재했던 건 그래서다. 한중은 이렇듯 공존과 상생을 유일한 해법으로 삼아야 할 ‘지정학적 운명 공동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