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놓고 설전.."꼼수" vs "위장 탈당이 꼼수"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꼼수 개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라고 받아쳤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 꼼수로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부패 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경제 범죄 안에다가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에 '등'이란 말로 재량권을 부여한 검찰청법 수정안은 민주당이 만든 거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을) '등'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본인들이 일방 강행해서 올려놨어요.]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도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 의원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 과장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가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기소되셨잖아요.]

[최강욱/민주당 의원 :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잖아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발언 하는데….]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에 기밀을 유출했다고 비판했지만 한 장관은 법원의 감찰 업무 담당자에게 수동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