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면제 검토

입국자수 상한도 인상..확진자 전수파악 중단·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 등과 함께 추진
'확진' 기시다 총리 "의료기관 부담 경감책 하루 빨리 내놓고 싶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 국제선 도착 정보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에서 주 28회까지 증편, 각 항공사는 매일 1회 양 공항을 왕복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증편은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의 후속 조치로, 한국-일본 정부 간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다. 2022.7.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일본 정부가 입국객과 귀국객에 대해 현행 방역 정책으로 유지 중인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22일 (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백신 완전 접종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조건부·단계적 완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또 입국자수 상한도 현행보다 인상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은 출입국 정책으로 하루 입국자 수를 2만 명으로 상한하고, 입국 및 귀국객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진 결과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엄격한 데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검진이 축소되는 추세라 증명서 취득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돼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본인만 해외 출장과 여행이 어렵고, 외국인의 일본 방문에도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출입국 관련 방역 정책을 전면 조정키로 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도쿄에서 코로나19 4차 접종을 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현지시간) 여름휴가 복귀를 앞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 같은 방역 완화는 최근 일본 정부가 국내 신규 확진자수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그 근거가 된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행 2급에서 계절독감과 같은 5급으로 하향하는 등 '엔데믹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논의되는 것이라 더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지배종인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가 전염력만 높을뿐,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행정 대응 역량을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게 효과적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상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 경감책을 하루 빨리 내놓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증상 발현에 따른 검진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화상으로 국정업무를 보고 있다.

다만 백신 4차 접종자인 기시다 총리마저 확진되는 등 일본의 7차 유행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다소 섣부르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최근 28일간 확진자는 581만 571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2위인 미국(321만 5441명) 인구가 일본 인구의 약 3배인 점을 감안하면 격차도 상당하다.

또한 현재 일본은 코로나 관련 사망자도 연일 200~300명씩 발생해 섣부른 방역 완화가 자칫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sabi@news1.kr